잠재가격(shadow price)

■ 잠재가격(shadow price)

자료출처 :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KDI

 

▷ 가치와 시장가격

- 비용ㆍ편익을 측정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장가격(market price)이다.

- 사업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pay)이며, 합리적인 개인은 어느 특정상품에 대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그 상품의 시장가격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품의 구입을 계속할 때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미시경제이론의 골격이다.

- 이것은 다시 말하여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상품의 시장가격이 바로 그 상품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 잠재가격의 개념

-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즉, 시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이란 통상 완전경쟁적 시장을 뜻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하다.

- 이 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고 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물론 시장가격과 잠재가격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 잠재가격이란 왜곡된 시장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잠재가격을 도입하는 당위성은 간단하다. 현실사회에서 가치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 때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매개체가 없다면(즉,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면) 가치의 내면을 밝히는 적절한 대체수단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 대체수단이 바로 잠재가격인 것이다.

- 동시에 잠재가격을 동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외부효과라든가 간접효과(예 : 고용효과) 등을 어느정도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논의해 왔으나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 대표적인 예로 시간, 생명, 환경그리고 공공재 등의 가치평가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