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아닌.. 교통

■ 남남협력, 삼각협력

[자료 : http://www.koica.go.kr/]

▷ 남남협력

＃ 일반적으로 공여국(선진국)이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고, 수원국(개도국)은 남반구에 위치한데서 유래됨

- 남남협력은 개도국간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수평적인(horizontal) 협력 수단으로 정의

- 최근 남남협력은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들의 지원비중이 커지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재정립되고 있는 개념으로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에서 두 개국 혹은 그 이상 개도국간의 양자(bilateral), 지역(regional), 소지역(subregional), 지역 간(Interregional)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참여국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뿐 아니라 기술, 경험 등을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협력행위로 정의

▷ 삼각협력(trilateral cooperation)

- 삼각협력 또는 삼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란, 두 개의 공여 주체가 협력해 한 수원국을 지원하는 ‘삼각’ 또는 ‘삼자’ 간의 원조 수행 형태를 의미

- 즉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관계에 주요 원조 공여국(DAC 회원국)이 오랜 기간 원조 사업을 운영해온 노하우와 원조 예산을 활용해 삼자(triangular, trilateral) 구도로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

- 삼각협력은 명칭에서처럼 제3자가 연관되는 유형으로서, 광의적인 의미로는 DAC 공여국과 남남협력의 제공자가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오늘날 이러한 기본개념은 좀 더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DAC공여국과의 협력 뿐 아니라, 남-남-남간 유형도 삼각협력으로 광범위하게 지칭되고 있음

[사진출처 : http://www.koica.go.kr/]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이란

- VFM 분석에서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

- 이때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거사업이라고 함

사진출처 : http://www.worldbank.org/

- 준거사업은 성과요구수준서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PSC와 PFI의 사업비,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실행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당성분석 단계에서는준거사업에 기초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

- BTL 사업의 절차상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주무관청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준거사업으로 설정한다.

- 준거사업을 토대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추정

■ 조건부 가치평가법(CVM)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환경질의 내용을 경제주체에게 설명한 뒤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금액, 즉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또는 환경질이 악화된 경우 원래 효용수준으로 보상받을 때에 필요한 수취보상액(Willingness to Accept,WTA)을 직접 질문하는 방법

사진출처 : http://sim.nilim.go.jp/

▷ 비시장재화에 대해 가상 가격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응답한 가격을 해당 재화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

▷ 즉,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비시장재화의 효용을 내가 누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Willingness topay) 또는, 비시장재화의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 내가 이 상황을 감내할 할 수 있는 수락금액(willingness to accept)은 얼마인가를 질문하는 방식

▷ CVM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질문방법

- 개방형 질문법

- 질문자에게 직접 가상의 재화에 대한 가치를 주관식(open-ended) 으로 묻는방식

-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지불의사(WTP)에 대해 무응답비율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지나

치게 과대/과소한 응답을 할 확률이 높아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값이 매우 상이하고 격차가 클 수 있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폐쇄형(close-ended) 질문법

-연속경매법

- 경매 방식과 동일하다. 첫 번째 임의의 가격을 제시하여 “예”라고 할 경우 두 번째에 한 단위 높은 금액을 질문하고, “아니오”의 경우 한 단위 낮춘 금액을 묻는 방식

-지불카드법

-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일련의 가격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양분선택법

- 이미 선정된 여러 개의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응답자의 WTA/WTP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

■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예비타당성 조사시 AHP 의미는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며,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하는 방법

사진출처 : http://en.citizendium.org/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의의>

□ 도입배경

ㅇ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함.

- 즉,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

□ 분석항목

① 경제성 분석(40～50%) : 비용편익분석(B/C), 순편익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 분석.

② 지역균형발전 분석(20% 내외) :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분석.

③ 정책적 분석(30～40%) : 상위계획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지, 환경문제 등 사업위험요인과 해당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

□ 최종 의사결정

ㅇ 참여 연구진(PM, 수요/비용팀)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부서장 등 총 8인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 최소 및 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는 제외하고 6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0.5이상이면 사업추진. 

■ 잠재가격(shadow price)

자료출처 :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KDI

▷ 가치와 시장가격

- 비용ㆍ편익을 측정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장가격(market price)이다.

- 사업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pay)이며, 합리적인 개인은 어느 특정상품에 대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그 상품의 시장가격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품의 구입을 계속할 때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미시경제이론의 골격이다.

- 이것은 다시 말하여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상품의 시장가격이 바로 그 상품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 잠재가격의 개념

-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즉, 시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시장이란 통상 완전경쟁적 시장을 뜻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하다.

- 이 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고 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물론 시장가격과 잠재가격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 잠재가격이란 왜곡된 시장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잠재가격을 도입하는 당위성은 간단하다. 현실사회에서 가치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 때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매개체가 없다면(즉,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면) 가치의 내면을 밝히는 적절한 대체수단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 대체수단이 바로 잠재가격인 것이다.

- 동시에 잠재가격을 동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외부효과라든가 간접효과(예 : 고용효과) 등을 어느정도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논의해 왔으나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 대표적인 예로 시간, 생명, 환경그리고 공공재 등의 가치평가가 이에 해당된다. 

■ BTO와 BTL 비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개요

1.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2. 어떤 선택을 하던지 항상 이러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기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 자본의 기회비용

(1) 같은금액의 자본을 다른기회에 투자하였을 때의 수익률을 말함

(2) 장래 투입되어 회수할수 있는 비용으로 차후 의사결정에 고려

2. 자본 기회비용의 특성

(1) 현재와 장래 소비간의 할인율은 현실적으로 산정 곤란

(2)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이용

(3) 교통·사회기반 시설 : 사회성을 고려,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회비용 산정이 필요

3. 매몰비용과의 특성 비교

자료출처 : 픽사베이

■ 매몰비용(Sunken Cost)

󰊱 개요

1. 매몰비용이란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던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또는 현재 용도 이외에 대안용도가 없는 지출을 말하며, 초기투자후에 추가 투자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2. 매몰비용에 관한 법칙은 과거에 이루어진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매몰비용(Sunken Cost)

1. 매몰비용의 특성

(1) 이미 투입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2) 차후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비용

(3)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

(4)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가 발생 : 민간기업 참여 곤란

2. 기회비용과의 특성 비교

3. 매몰비용 처리방법

(1) 교통·사회기반 시설의 초기설치비용은 매몰비용

(2) 장기간에 걸쳐 회수

■  설계VE (Value Engineering)

▷설계VE 정의

ㅇ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시설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사진출처 : www.lopol.org

▷설계VE 제도

ㅇ 제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시행지침」(국토부고시)

ㅇ 개념 및 목적

- 설계내용에 대해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

ㅇ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ㅇ 실시 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전(단, 실시설계 완료후 3년이상 경과한 뒤 발주공사)

*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증가시에도 의무시행 대상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재무분석 방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특정시점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특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태적인 분석이 있다.

▷ 재무분석방법의 선정

ㅇ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

   의 회계이익률(ROR:Rate of Return)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동태적인 분석방법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는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모든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②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할인율)으로 할인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투자안은 다른 투자안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분석방법의 종류

ㅇ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재무성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다.

ㅇ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Cost of Capital: WACC) 등으로 대변되

    는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ㅇ 현금흐름할인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및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 등이 있다.

1)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순현재가치법은 예상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값들의 합으로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곧 투

   자안이 채택됨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여 얻은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사업

   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법은 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FIRR)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때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

-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재

    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순현재가치법이 어떤 투자안의 재무적 타당성을 절대적 금액으로 측정하는 데 비하

    여, 수익성지수법은 투자안의 비용 대비 수익을 상대적 비율로서 측정하는 것이다.

■  Value for Money (VFM)

1) 개념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 (VFM) 분석을 실시함.

∙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임.

∙ 민자사업 시행시 정부부담액이 절감될 경우 VFM(Value for money)이 확보되며 VFM이 확보되는 사업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판명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2) VFM 분석

□ 정량적 VFM 분석: PSC와 PFI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의 LCC가 PFI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 정성적 VFM 분석: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 종합평가: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 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함.

∙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유도함.

∙ 종합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평가항목 내의 소항목 간 배점기준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되 가급적 차이를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