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사업(Reference Project)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이란

- VFM 분석에서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

- 이때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거사업이라고 함

 

사진출처 : http://www.worldbank.org/

 

- 준거사업은 성과요구수준서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PSC와 PFI의 사업비,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실행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당성분석 단계에서는준거사업에 기초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

- BTL 사업의 절차상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주무관청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준거사업으로 설정한다.

- 준거사업을 토대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