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아닌.. 교통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 지침개정 및 시행(’19.5.1.) --

▷ 종합평가 비중 개편

- (현황) 모든 지역 동일 기준으로 평가 중, 균형발전 필요성 증가

⇒ (개선방안)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加‧減點制 → 加點制”로 운영

◇ (기대효과)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정책성 평가 내실화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현황)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개선방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

-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質)에 기여하는 ①일자리, ②주민생활여건 영향, ③환경성, ④안전성을 평가

-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예타 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으로 평가 내실화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현황) ‘適否(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개선방안)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제시에 중점

-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 (기대효과) 예타를 사전점검․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활용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현황)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종합평가 일괄 수행

⇒ (개선방안) B/C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토론 후 평가

-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

◇ (기대효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 (현황) 예타(非R&D) 조사를 단일 기관이 수행

⇒ (개선방안)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

- 非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 금년 상반기 중 ｢예타 조사 전문기관 추가 지정안｣을 확정하고, 예산․조직 등 후속조치→’20년부터 본격 시행

◇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관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

▷ 예타 조사기간 단축

- (현황) 예타 조사기간이 장기화 (’09년 8개월 → ’18년 19개월)

⇒ (개선방안) 철회‧재요구 요건 완화, 사전준비 철저 및 진행상황 점검

◇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

-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①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②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③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④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

-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

-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

- 또한, ’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

-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

-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

-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

▷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마련

-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170728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hwp

■ 지정차로제

▷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승용차 등 소형차량과 뒤섞여 주행할 경우

시야장애, 주행속도 차이에 따른 잦은 추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고,

고속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최근 지정차로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교

[경찰청 공고 제2017-2호], 2017년 1월 6일, 경찰청장

< 지정차로제 간소화 >

▷ 개정이유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종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 차로가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숙지하기 곤란하고

-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운영하면서 정체 시에도 앞지르기 차로에서 통행을 금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

▷ 개정내용

-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편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

나. 우마차

다. 법 제2조제18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

라.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고속도로의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한다. 다만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의 종류는 이 표에 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차로의 구분

1) 왼쪽 차로: 차로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도로의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절반의 차로를 말한다.

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차마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4) 이륜자동차

5)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6) 원동기장치자전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공간적 단위개념이 바뀜에 따라 2004년 도시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경제․행정구역․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 따라서, 최근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하여 ‘16.7.28. 고시

-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 시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은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과 자동차운행 제한,

- 혼잡통행료 부과,

- 교통유발금 부과,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의 공간적 범 위가 되는 중요한 사안임

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육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160728(조간)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도시광역교통과).hwp

■  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15.7.24.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6.1.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ㅇ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였다.

ㅇ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160125(조간)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_교통영향평가 강화(도시광역교통과).pdf

■ 교통영향평가지침 행정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제7항)

-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27조제4항, 제5항)

-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제34조)

151027 교통영향평가지침_일부개정안 (1).hwp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_지침개정_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