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for Money (VFM)

■  Value for Money (VFM)

1) 개념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 (VFM) 분석을 실시함.

∙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임.

∙ 민자사업 시행시 정부부담액이 절감될 경우 VFM(Value for money)이 확보되며 VFM이 확보되는 사업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판명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2) VFM 분석

□ 정량적 VFM 분석: PSC와 PFI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의 LCC가 PFI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 정성적 VFM 분석: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 종합평가: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 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함.

∙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유도함.

∙ 종합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평가항목 내의 소항목 간 배점기준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되 가급적 차이를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