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 도로부문사업 비용 추정
-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
1. 공사비
- 도로사업의 공사비 추정은 일반구간(토공구간) 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IC 및 JCT 공사비, 휴게소 공사비, 기타공사비로 나누어 산출
-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형도 또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며, 작성된 평면 및 종단면도를 이용하여 최근 몇 년간 시행한 유사시설물의 실시설계 시 적용했던 평균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
- 시공 중에 발생할 공법의 수정 등에 따른 공사비 변화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음
- 공사비는 공종별 공사물량과 단위공종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
2. 용지보상비
-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의미
- 용지보상비 추정과정은 지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추정방법을 선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
목별 용지구입비를 추정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기본원칙]
첫째,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 보상비의 합으로 구성
둘째, 용지보상비는 성토부와 절토부로 나누어 수행
셋째, 노선이 지나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보상비의 상대적 율을 감안하여 산출
넷째, 실제 용지보상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가. 용지구입비
1) 보상면적 산출방법
- 용지보상면적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과 일반지형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의 경우 전산설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총 편입면적을 세분화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2) 용지구입비 추정방법
가)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직접 감정평가에 의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이를 직접 감정평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위 표본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체의 예상 용지보상비를 추정한다.
다)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주무부처 등에 사업지 주변에서 기존에 실시한 보상전 례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고, 이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 배율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사업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기존도로나 철도를 확장하는 경우 등 유사 보상전례가 풍부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 보상배율 적용방법
-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거나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적 보상배율을 적용한다. 이때 보상배율은 사업지 내 또는 인근의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지장물 보상비
- 용지구입비에 가산할 지장물 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 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다. 지하보상비 추정방법
- 사업의 특성상 지하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보상 규모를 책정하거나, 연구팀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지하보상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라. 용지의 잔존가치
- 경제성 분석에서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만을 분석하고 최종연도 말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한다. 지하부분 보상비에서 용지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토지부분은 잔존가치로 고려
3.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경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외의 부대비용을 의미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가. 설계비
1)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 조사 및 측량비
나. 책임감리비
다. 시설부대비
4. 예비비
-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
5.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
-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 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
- 유지관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예타지침에서는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규모를 고속국도의 25~35% 선으로 제시
- 유지관리비 중 관리운영비 항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유지보수비 항목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의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사용하여 보정
▷ 철도부문사업 비용 추정
-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은 도로부문 사업과 유사하게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
-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등의 건설비와 초기차량 구입비로 분류
1. 공사비
- 철도부문 사업에서 공사비는 노반, 궤도, 건축, 시스템 공사비 및 차량기지 공사비 등 철도부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분야별 공사비를 의미한다.
2. 보상비
- 철도사업에서 보상비는 용지보상비를 의미하며, 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 보상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지장물 보상비 중 도로, 하천 및 수로 등 대체시설 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노반 공사비에 포함한다.
3.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기본설계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측량비 및 조사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SE비용, 시운전기간에 필요한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
4. 차량구입비
- 차량은 동력차, 객차, 화차, 기타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력차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차량구입비는 최근 차량도입 실적단가를 사용하며 당해 철도에 운영되는 차량시스템의 구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량구입비는 크게 초기차량구입비와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차량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산정에는 초기차량구입비만을 산정하고 추가차량구입비는 운영비에 포함시킨다.
[차량구입비 추정]
- 열차운행계획 수립 및 차량 수 산정
1) 구간통과수요
2) 구간별 열차운행횟수 결정
3) 열차경로 선정
4) 열차빈도 계산
5) 소요차량 수 산정 및 용량 비교
- 차량구입비
1) 차량구입비 산정
2) 차량구입비 연차별 투입계획
5. 예비비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건설비(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한다.
6. 운영비
- 운영비용의 산정은 구축된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장비나 인원을 투입하고 철도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운영 사례가 전혀없는 새로운 철도시스템의 경우 유사한 철도운영체계를 구상하여 이를 개략적으로 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일반철도나 일반 철제 차륜형 도시철도 및 고무 차륜형 도시철도의 경우 해당되는 최근 철도경영 실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도록 한다.
▷ 철도부문사업 비용 추정 과정
- 선형계획을 수립하고
- 계획된 선형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 운전시격 및 소요차량수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
□ 개략적 기준에 의한 방법(km당 철도건설 평균 단가 산정)
- 공사비 산출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추정된 평균 건설단가인 공종별 km당 공사비를 산출한 후 총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세부적인 물량산출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부적 기준에 의한 방법(세부 공종별 표준공사비 산정)
- 주요 구조물의 세부 공종에 대한 수량을 산출하고 세부 공종에 대한 단가를 산출한 후 이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개략적 기준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여 현장여건의 세부 사항이 반영되므로 오차 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나, 구조물 형식의 기술적 검토, 세부 자료 확보 및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의견 등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20150408_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