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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행업무편람


1장 보행법 업무개관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절차

 

2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목적

 

2. 실태조사 주체

 

3. 실태조사 시기

 

4. 실태조사 대상

 

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 목적

 

2. 기본계획 수립 주체

 

3. 기본계획 수립 시기

 

4. 기본계획 수립 범위

 

5. 기본계획 수립 절차

 

6.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4장 연차별 실행계획

 

1.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목적

 

2.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주체

 

3.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기

 

4.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범위

 

5.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절차

 

6. 연차별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7.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장 보행환경개선지구

 

1. 지구 지정 목적

 

2. 지구 지정 사업 시행 평가 주체

 

3. 개선지구 및 개선사업 추진

 

4. 개선사업 평가

 

5. 개선지구 대장 관리

 

6장 보행자전용길

 

1. 개요

 

2. 보행자전용길 지정

 

3. 보행자전용길 해제 및 변경

 

4. 보행자전용길 유지관리

 

7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 보행환경 증진방안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5. 과태료

 

6. 보행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




2013 보행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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