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①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ㅇ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	개 편
제도명	대상		제도명	대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②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ㆍ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③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ㆍ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ㆍ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ㆍ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ㆍ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ㆍ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ㆍ목적: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개편(안)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ㆍ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ㆍ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ㆍ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ㆍ구성 :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 특별ㆍ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ㆍ후 비교

구분	현행 (교통안전진단)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행 주체	ㆍ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ㆍ교통시설 설치ㆍ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진단 대상	ㆍ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ㆍ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전-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진단 내용	ㆍ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ㆍ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기존 내용 보완 필요)
진단결과   및   평가	ㆍ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ㆍ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진단기관	ㆍ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별도로 등록된 기관(현재 54곳)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ㆍ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 기대 효과

ㅇ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ㅇ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