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유형별 정리]
번호는 출제연도-출제회차-교시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16-110-1 는 2016년 110회차 1교시임.
<Ⅷ. 교통법규 및 지침>
-교통영향평가 관련-
03-69 최근에 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대상 사업과 시설,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04-72 연계교통 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 개선 대책, 교통영향 평가제도간의 관계성을 논하고,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시오.
04-72 교통영향 평가 대상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교통처리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기술하시오.
05-75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05-77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고서 작성체계, 자료수집 및 분석, 심의체계, 사후관리체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07-81-1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07-83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내 약식 평가시 한계성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08-86 기존에 시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제도와 향후 도입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09-89 기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건축심의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전후 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1-9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이행확인제도의 관계를 약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설명하시오.
13-99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을, 대상사업(개발사업, 건축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3-10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중점분석항목 중 진출입동선 및 주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다음 표와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용도 및 규모 고려시 용도별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설명하시오
15-10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침에서 대규모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개별건축물(업무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종교시설 등)의 중점 분석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 교통영향평가 지침(2016년) 상의 건축시설, 사업 대상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 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진출입 동선 및 주차에 대한 중점개선항목을 설명하시오.
-교통유발부담금-
03-69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목적, 대상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의 산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08-84-1 교통유발 부담금
13-99-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 및 부과대상시설
14-102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교통안전진단-
03-71 개통직전 단계에서 도로안전진단제도(Safety Audit of Highways)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을 설명하시오.
06-78 교통안전진단제도(Road Safety Audit System)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07-83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요 및 내용을 설명하고 진단 후 효과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08-86 국도에 있는 평면교차로의 도로안전 진단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90-1 교통안전진단제도
16-108 교통안전진단 제도와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arrier Free-
07-81-1 Universal Design
08-86-1 Barrier Free의 정의와 적용 방안
09-87-1 Barrier Free 인증제도
12-98-1 무장애(Barrier Free) 교통
-개정법률 및 지침-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08-84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절차와 계획대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계획수립시의 중점 고려사항과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08-84-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종류와 정의
09-87-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유형과 정의
11-9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한 광역철도와 BRT 국고보조
13-99-1 광역도로와 광역철도의 정의
- 교통안전 -
03-69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03-71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근거와 시행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09-87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계획체계, 수립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1-93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104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의 주요내용과 안전진단의 종류 및 특징, ㉯진단과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진단 후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03-69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의 투자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부문별 사업비와 재정분석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07-83 도시교통정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교통약자 -
03-69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의 개념을 설명하고, 교통약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과 개인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06-80 교통약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및 법령에서 제시된 개선분야별 방향을 기술 하시오.
10-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 대중교통 -
06-80 「대중교통육성법」의 배경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설명하시오.
08-84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법적절차와 계획내용을 설명하고 계획수립시 중점고려사항과 그 한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15-107 r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갖는 사회 적 필요성과 법률의 주요내용, 법률이 갖는 한계와 과제를 설명하시오-
- 타당성평가 -
09-87 현행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0-92 국내 투자평가제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가 있는 바, 이 두 제도를 비교·설명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의 철도시설 신규 편익항목 중 선택가치편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시오.
12-96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당성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12-98 도로계획 설계과정 중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내용 및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6-110 도로 및 철도시설투자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비교 설명하시오.
- 자전거 -
11-93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년)에 따른 설계기준 상 자전거의 제원을 설명하시오.
- 보행 -
08-84 보행우선구역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와 계획 및 설계내용을 기술하고, 계획 및 설계시 중점 고려사항을 기술하시오.
13-101 최근 시행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105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08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하여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보행교통 분야별 개선지표, 개선지표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1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
16-110 우리나라 생활권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자보호제도(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와 보행자보호구역(보행자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1 보행자전용길
- 기타 법관련 -
07-83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15-105 도로 교통망 계획에 있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최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건설 • 관리계획’으로 변경 수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4-74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전면수정이 검토되고 있는바, 동법의 문제점을 논하시오.
16-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념
03-71 대도시 간선도로축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선정할 수 있는 개선목표에 대해 설명하시오.
03-71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수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04-74 2004년과 1992년의 도로용량 편람에 대해 차이점을 논하시오.
05-77-1 한국의 교통체계효율화법
08-84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규제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08-86-1 교통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사후평가내용
10-90 교통혼잡통행료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11-93-1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내용 및 수립방법
11-93-1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12-96-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2-96-1 경관도로(Scenic Road)
12-96 최근 발의된 교통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01 개정된 도로용량편람(2013년)에서 달라진 주요 항목을 기존 도로용량편람(2001년)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6-108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교통관련 법정계획(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실효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유형별 정리_Ⅷ. 교통법규 및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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