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CF란?
[ 참조 :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 EDCF는 개도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중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허성차관은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 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원리금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환류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ODA 정책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ODA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 EDCF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 운용 관리에 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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