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의 편익 항목

■ 도로와 철도의 편익 항목

▷ 도로부문

-  도로시설 투자 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며, 직접편익은 다시 사용자 편익과 비 사용자 편익으로 구분하는데, 사용자 편익은 도로 사용자가 운전 중에 얻게 되는 경제적 시간적 및 심리적 요소들을 포함

-  사용자 편익을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도로망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여기서 도로사용자는 차량운전자 및 승객을 포함

① 통행시간 감소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감소량을 평가기간 동안만큼 산출하여 통행시간 가치를 곱하여 산출

② 차량운행비용 감소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도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을반영시켜서 연료, 엔진오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③ 교통사고비용 감소편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평균주행거리가 감소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정

④ 대기오염, 온실가스 및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은 도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계량화하여 산정

⑤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편익은 도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정시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정

 

▷ 철도부문

-  철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철도투자 사업으로 인한 철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도로, 해운 및 항공에서 전환되는 교통수요로 인해 도로 구간이나 항만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