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영체제의 유형 및 특성

■ 버스 운영체제의 유형 및 특성

 

(1) 민영제

- 대표적 버스 운영체제인 민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운영에 따른 위험도 민간이 부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때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을 취한다.

▷ 장점

- 버스 회사는 노선별 수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버스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진다.

- 업체 간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므로, 한층 좋은 이용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 민간의 역할이 강한 만큼 정부의 행정비용 소요가 적고, 재정 지원의필요성도 낮다.

▷ 단점

-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한다.

- 버스-지하철 연계와 같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보다는 버스의 수익성이 우선되어 지역 전체의 교통체계 최적화에 한계가 있다.

- 수익이 있는 노선구간에는 많은 버스 업체가 몰리게 되므로 불필요한 경쟁과 버스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 운임, 배차 간격, 정류장 위치 등 세부 운영 전략이 수익성 위주이기때문에 승객의 편의성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 민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영제

-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중요시하여,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즉, 지자체(공공)가 버스 노선을결정하고 버스를 운행하며, 운영비는 운송수입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 장점

- 지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선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 수익성 보다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비수익노선 운행, 요금 수준, 교통약자 배려

▷ 단점

- 공공의 비효율성이 지적

- 즉, 버스 소비자의 요구나 불만에 둔감하고, 운영조직이 경직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이나 효율성 강화의 동기가 약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운영 상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것이라 는 우려가 존재

(3) 준공영제

- 민영제와 공영제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민관혼영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지자체별 운영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민관혼영제라 할 수 있다.

즉, 민영제 도시라 하더라도 버스 운영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요금이나 노선허가, 운전자 관리 등에 있어서 지자체가 개입한다. 더불어 적자노선 운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상버스 구입보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장점

- 버스 이용편의의 증진

- 대중교통의 활성화

- 버스 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

▷ 단점

- 노선조정 등 공공의 권한이 약하고, 버스업체의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시의재정 부담이 증가

 

『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 2013, 한국교통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