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2016. 8, 국민안전처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2016. 8, 국민안전처

 

[추진배경 및 목적]

-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한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임

-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속도편차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고려,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 중이나,

- 일부 보호구역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지정(60km/h)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 재정립 필요

☞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Ⅱ.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1.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절차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Ⅲ.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표준모델

1. 어린이보호구역 유형분류

2.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설치절차

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예시)

 

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유지･관리방안

※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2. 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선방안 예시

3. 유형별 점검 체크리스트

어린이보호구역_정비_표준모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