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아닌.. 교통

■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2013. 10)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 수립대상 : 163개 시⋅군 지자체

◦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함

▷개선계획 수립범위

가. 시간적 범위

◦ 5년마다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 제38조)

- 1차수립시기 : 2015~2019(잠정)

나. 지역적 범위

◦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 관할구역의 시‧군

다. 내용적 범위

◦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교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대책

-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계획들 중 어느 하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하도록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보행교통_개선계획_매뉴얼_(2013.10).pdf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분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표 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3종류

- 보조표지: 보조표지 1종류

- 본표지는 단독으로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기능을 한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메뉴얼_2011.pdf

교통안전표지일람표(2014.07.02 개정).pdf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신호기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신호기 설치 장점

-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 교통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교차로에서의 직각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 적절한 조건하에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계속적으로 교통류가 흐를 수 있는 신호연동화가 가능하다.

- 특정 교통류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통제에 이용할 수 있다.

▷신호기 설치 단점

- 과도한 대기로 인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 신호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조장시킬 수 있다.

- 신호기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신호등 위치수정).pdf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메뉴얼_2011.zip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 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노면표시의 분류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색의 의미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 황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12,12).pdf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설계지침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듭행버스체계)라 함은 BRT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라 정의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 이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이미 국내 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본 지침은 BRT 기반사설의 설계 사 기본적이고 펼수적인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통일되고 일관된 시설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설계지침_최종(2010.6).a00

간선급행버스체계설계지침_최종(2010.6).alz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9.

-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단,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사진출처 : 공주시 cndnews.co.kr

▷지정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며 보호구역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pdf

■ 신교통수단 선정

▷ 신교통수단 도입의 문제점

1.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ㅇ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인 경전철 도입을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ㅇ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2. 다양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고려 부족

ㅇ 현재는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등으로 도시 규모와 노선 특성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 등장

ㅇ 국가 R&D 사업을 통해 고무차륜 AGT, 바이모달트램이 개발·완료되었으며, 무가선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도 곧 개발·완료될 예정

3.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경전철 도입을 검토 중

ㅇ 경전철 도입 관련 규정이 느슨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이 지자체의 경전철 도입 검토에 영향을 줌

4. 경전철 도입 기준의 획일성과 지자체에서 신교통수단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지침의 부재

ㅇ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여러 다양한 신교통수단 중 가장 적정 수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재

▷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이란

ㅇ 가이드라인은 신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도시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재무적 운영 가능성, 첨두교통수요처리 여부 등 총 6단계의 검토로 구성

ㅇ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특정 교통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 신교통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단계 이전에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적용

2.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직·간접 영향권 설정 및 영향권 인구 산정

ㅇ 도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교통수단 노선을 중심으로 영향권 인구를 산정

② 운영비 충족 가능 수단 선택

ㅇ 예상수입으로 최소한 연간 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

ㅇ 도입 노선의 ‘영향권 인구’가 ‘운영비 충족 영향권 인구’ 이상인 경우 운영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③ 총사업비 충족 가능 수단 선택

ㅇ 운영기간 동안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운영비와 건설비의 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총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지원규모를 파악하여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애서 신교통수단을 선택

ㅇ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도입노선의 영향권 인구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충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재원규모와 교통수단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규모를 검토

▷ 기대효과

ㅇ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노선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

- 영향권 인구, 재무적 운영 가능성 및 재정부담비율, 첨두시 교통수요처리 여부 등의 검토 기준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한 도시 운영을 유도

-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존 시가지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ㅇ 수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 유발 및 도시 재정 위기를 방지

-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롯된 부적절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방지

- 과다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에 따른 적자보전액 발생을방지

ㅇ 신교통수단이 날로 새롭게 개발되는 데 대응하여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을 갱신해감으로써 도시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유도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1].hwp

신교통수단선정가이드라인_안내서.pdf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골자

1.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ㅇ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 경쟁적 협의절차, 민자우선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ㅇ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부대사업 활성화, 토지선보상제도 지자체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ㅇ 분쟁해결의 전문적 지원, PIMAC 기능 확대, Non-stop
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 ‘15년 민간투자사업 집행 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ㅇ 성과평가 점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 등 BTL 성과관리 강화

ㅇ 국제협력 MOU 체결, IR 개최, 국제 PPP 회의 참여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민자시장 진출기반 확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ㅇ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발표) 내용을 구체화

ㅇ 그 간 실무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반영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전문(2015.04.20).hwp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2011. 07)

▷목적

-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1).pdf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2015.10)

▷개정이유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http://www.road.re.kr/

▷주요내용

- 교통량 조사구간 설정 시 인접구간 간 교통특성이 유사한 경우 병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수시조사 구간 중 교통량 변화가 작거나 추세가 일정한 구간에 대하여는 격년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명확화(안 제15조)

-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차종 구성비를 소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의 제출방법 및 기한 명확화(안 제20조)

-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점검에 “정기점검” 항목 추가(안 제2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안 제29조)

151030-도로교통량_조사지침(예규)_일부개정안(고시)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