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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평가법(CVM) ■ 조건부 가치평가법(CVM)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환경질의 내용을 경제주체에게 설명한 뒤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금액, 즉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또는 환경질이 악화된 경우 원래 효용수준으로 보상받을 때에 필요한 수취보상액(Willingness to Accept,WTA)을 직접 질문하는 방법 사진출처 : http://sim.nilim.go.jp/ ▷ 비시장재화에 대해 가상 가격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응답한 가격을 해당 재화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 ▷ 즉,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비시장재화의 효용을 내가 누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Willingness topay) 또는..
차고지 증명제 ■ 차고지 증명제[ 자료 : 도로정책브리프 용어해설(제73호) ] ▷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수단이며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경제원리에도 부합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반대로 대부분 법제화되지 못했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서울시는 1989년과 1995년, 1997년, 2001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_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사진출처 : http://s-tdms.seoul.go.kr/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5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20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소유자10퍼센..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집에서 한방에 해결하기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집에서 한방에 해결하기 1.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 https://dls.koroad.or.kr/main.jsp 2. 운전면허 발급신청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실명인증 확인 3. 이용약관 동의 4. 행정정보 제공 동의 5.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 및 질병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보 조회됨 7. SMS, E-mail 알림 서비스 신청 8.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 체크 - 추후 공단에서는 여권용 사진을 면허증 발생 시 정규 사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는 여권사진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 여권사진 규격으로 등록 권장- 등록 ..
주차효율, 주차회전율 ■ 주차효율, 주차회전율(이용율)주차 효율이란 주차장에 주차차량이 존재한 시간 비율로 (주차이용대수×평균주차시간) ÷ (주차용량×운영시간)로 산정되고, 주차회전율은 어느 시간대 단위주차면당 출입회수로, 대도시의 경우 시간당 4～6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사진출처 : Pixabay.com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공간적 단위개념이 바뀜에 따라 2004년 도시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경제․행정구역․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 따라서, 최근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하여 ‘16.7.28. 고시 -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별 내용항목 구분 ■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별 내용항목 구분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건축물일반 개발사업도로사업철도 건설사업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나. 진‧출입 동선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지구의 외부 나. 사업지구의 내부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가. 진‧출입지점 나. 진‧출입지점과 연결 되는 주변가로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
미터링(Metering) ■ 미터링(Metering) - 미터링(Metering) 기법은 교통이 혼잡한 교통체계 내에서 생산성(Productivity) 즉 진입 또는 진출차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 대기차량의 형성 및 관리는 물론 교통사고 감소와 합류부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통공학기법 중 하나임. ▷ 진입 램프미터링 - 고속도로 교통통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안 - 램프의 진입부상에서 교통량을 조절하는 것 ▪ 램프차단(Closure)통제, ▪ 램프미터링(Ramp Metering)통제, ▪ 정주기식(Pretimed Metering)통제, ▪ 교통수요대응식미터링(Traffic Responsive Metering)통제, ▪ 간격수락합류(Gap Acceptance Merge)통제, ▪ 통합램프미터링(Integrated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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