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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 신교통수단 선정 ▷ 신교통수단 도입의 문제점1.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ㅇ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인 경전철 도입을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ㅇ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2. 다양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고려 부족 ㅇ 현재는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등으로 도시 규모와 노선 특성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 등장 ㅇ 국가 R&D 사업을 통해 고무차륜 AGT, 바이모달트램이 개발·완료되었으며, 무가선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도 곧 개발·완료될 예정3.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경전철 도입을 검토 중..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 창의적인 사업 방식 도입① BTO-rs, BTO-a 사업방식 도입 2. 민간투자 제약요인 대폭 완화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제외② 민간제안 부담완화③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 3. 대상시설 확대① 민자 우선검토 제도 도입②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4. 정부지원 확대① 부대사업 활성화 ② 토지선보상제도 확대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확대④ 세제 지원⑤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⑥ 민자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⑦ KDI PIMAC 지원기능 강화 5. 기존 MRG 절감① 기존 민자사업 MRG 절감 추진 6. 신속한 사업추진① 진행 중인 민자사업 신속 추진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BTO와 BTO-rs 및 BTO-a 방식 비교 ■ BTO-rs(위험분담형)-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50% 수준)하여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여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부․민간간 분담비율 일부 조정도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방식- 특히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BTO-a(손익공유형) 방식 적용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기대효과- 민간의 리스크 감소로 신규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진출처 : mosf.go.kr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사진출처 :mosf.go.kr 3. BO..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진출처 : urban.seoul.go.kr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골자 1.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ㅇ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 경쟁적 협의절차, 민자우선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ㅇ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부대사업 활성화, 토지선보상제도 지자체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ㅇ 분쟁해결의 전..
인터넷 응답없음 한방에 해결, 멈춤현상, 프리징, 작동중지 등 해결 방법 ■ 인터넷 응답없음, 멈춤현상, 프리징, 작동중지 등 해결 방법 [저는 해결되었지만 개별 컴퓨터 마다 사용 프로그램 및 설정 등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행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인터넷 상으로 많이 나와있는 방법으로 키보드 설정하기, 어도비 플래쉬 플레이어 삭제, 추가기능없음 설정, 인터넷 익스플로어 기본설정 복원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는 아래와 같은 조치로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 증상 - IE10 for Win7 에서 화면 멈춤 현상 - Windows 7 : PowerPoint 오류발생, 인터넷 작동중지 등 (Office, IE 이상종료 현상) - 윈도우8, 8.1 : 블랙스크린이나 아웃룩 실행시 이상 발생 ▷ 원인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협의절차 ■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여 통행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 ▷정의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진출처 : media.daum.net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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